경제e(경제로 보는 우리 시대의 키워드) 요약: 신용의 조건, 애덤 스미스, 독점

경제 e는 지식채널에 소개된 내용 중 경제와 관련한 내용으로 엮은 책이다. 여기에서는 신용의 조건, 애덤 스미스의 '도덕감정'과 '국부론', 독점에 관한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려 한다. 신용의 조건에서는 나의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빚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아니러니 하다. 애덤 스미스는 경제학자로 유명하지만, 사실 그는 도덕철학자였고 도덕철학을 기반으로 경제사상이 나왔음을 배울 수 있었다. 독점시장은 시장불균형적인 형태이나 어쩔 수 없이 독점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음을 배울 수 있었다. 

 

신용의 조건

일반적으로 신용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사적이고 심리적인 믿음의 정도'를 의미하지만, 경제에서 신용은 "채권, 채무를 중심으로 한 객관적인 인간관계"를 의미한다. 산업혁명 이전까지는 신용도의 결정이 은행 등 빌려주는 주체가 안심이 되면 높아지는 구조였다. 이는 매우 주관적인 것으로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하였다.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체제가 진전하면서 이러한 신용평가 방식에 대한 변화가 일어난다. 보다 객관적인 평가측정을 위해 '무디스 인베스터즈,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와 같은 신용평사회사가 들어서기 시작하였고, 평가사들에 의해 기업의 신용도는 자금상황과 성장여력, 신용거래 실적 등을 토대로 결정이 된다. 신용도의 등급에 따른 채권이 구분되고, 위험도에 따라 이자률도 달라졌다. 이러한 평가의 기관은 처음에는 기업이었으나 이후에는 금융기관과 국가로 확대가 되었고, 이들이 결정한 신용등급은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신용평가기관으로는 '나이스홀딩스', '한국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디트뷰' 등이 있다. 각 회사마다 신용도를 결정하는 기준은 다르나, 대체적으로 상환이력 정보, 신용형태 정보, 부채 수준, 신용거래 기간 등 금융기관에 진 '빚'을 근거로 삼는다. 쉽게 말해 우리의 신용도는 신용카드, 신용대출, 현금서비스, 교통카드 요금 등 모든 신용거래에서 연체한 적이 있는지를 보고 결정이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은 총 10등급으로 나뉜다. 1,2등급은 최우량등급으로 '빚을 갚지 않을 위험성이 0.01%'인 경우를 의미하고, 반대로 9,10등급은 위험등급으로 '빚을 갚지 않을 위험성이 매우 큰' 경우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와 같은 제3금융권을 한 번이라도 이용하면 신용이 6~7등급으로 떨어진다. 또 카드 사용액이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높을 경우에도 등급에 영향을 준다. 등급이 낮을수록 대출 금리는 최대 2배까지 높아지게 된다. 

 

애덤 스미스의 '도덕감정론'과 '국부론'

애덤 스미스는 1723년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의 손에 자란 그는 14세에 글래스고대학에 입학하여 도덕철학을 공부한다. 명민한 학생이었던 그는 장학금을 받고 옥스퍼드 벨리올칼리지로 학교를 옮기지만 교수진의 열의 없는 태도와 편협한 학문적 분위기에 학위를 포기하고 개인 강연을 진행하며 독자적인 길을 간다. 학교 외부에서 개인적인 활동을 펼치다가 1751년 글래스고대학의 논리학 교수로 임용이 된다. 1759년 스미스는 지금까지의 강의를 묶어 책으로 내는데, 그 책이 "도덕감정론"이다. 

이 책이 말하는 도덕감정은 "인간의 감정과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 좋은지 나쁜지를 감각적으로 식별하는 독특한 활동"이다. 인간은 경험을 통해 선악을 구분하고, 자기애나 자기 이익에 따라 선한 것을 추구하게 되는데, 이것이 도덕의 원천이 된다고 보았다. 하지만 개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선은 공공의 선을 이룰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타심'이라는 개념이 필요하다. 사회 속에서 공공의 선이 유지되는 것은 이타심을 지닌 개인들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자신의 이익을 좇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러한 논지가 스미스의 스스이자 도덕철학자인 프란치스 허치슨의 주장이었는데, 스미스도 이 주장을 이어간다. 단지 스미스는 허치슨의 '이타심' 대신 '정의'를 말한다. 이타심을 가진 개인이 선을 추구하더라도 사회질서를 위한 '일반감각'이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정의'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정의는 인간의 공감능력을 그 동력으로 한다. 공감이라는 것이 본능적이고, 모든 이익에 대한 판단에 우선하지만, 여기에는 '적정선'이라는 기준이 필요하다. 이 기준은 '공정한 관찰자'에 의해 결정이 되는데, 공정한 관찰자는 사회질서를 확립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이를 프로이트의 언어로는 '초자아'라 할 수 있다.) 공정한 관찰자는 사회 구성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규칙, 즉 정의를 만들어 간다. "공감능력에서 비롯한 도덕감정이 사적인 욕망을 통제하고 사회로 하여금 스스로 균형을 찾게 만드는 것이다."(p.24-25) 

'국부론'은 애덤 스미스가 글래스고대학을 그만두고 젊은 공작의 개인교사가 되어 함께 여행을 하며 쓰게 된 책이다. 국부론의 원제목은 "국부의 원인과 본질에 대한 연구"인데, 이 책은 "국가의 부가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그 부가 늘어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스미스는 유럽 전역을 다니며 당대의 수많은 지성들을 만나게 된다. 그중 '중농주의'의 거두인 프랑수와 케네에게 깊이 매료가 되었다. 당시 유럽은 정치적으로는 절대왕정이, 경제적으로는 (대외교역에 중점을 둔) 중상주의가 유행을 하였는데, 사치를 일삼는 왕정과 이익을 원하는 상인들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면서 왕정은 상인들의 보호하는 규제들을 통해 수출을 장려하였다. 독과점과 같은 법 안에서 막대한 수입을 올린 상인들은 왕족들을 위한 자금을 대주었다. 국부의 유출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수입을 극단적으로 막음으로 상인들은 부를 축적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의 가난은 극심해졌다. 케네는 국가의 부는 귀금속의 양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생산'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하였는데, 중농주의자인 그는 그 생산이 농업과 지력에 있다고 보았다. 반면 애덤 스미스는 그 생산이 수공업에 있다고 보았다. 국부론에서 말하는 국부는 "그 나라 국민이 연간 소비하는 생산물의 총합"이다. 화폐의 총량이 국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총량"이 결정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분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노동자 한 명이 혼자 작업을 하면 핀을 20개 밖에 만들지 못하지만, 10명이 분업을 하면 하루에 48,000개를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함정은 있다. 분업을 통해 단순한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면 생산력은 오를지 모르나, 노동자의 심신이 피폐해진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는 노동자의 심신을 달래줄 사회 시스템과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점: 깨지지 않는 가격

어떤 상품을 공급하는 기업이 하나인 경우, 그 기업이 시장을 '독점'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 기업은 독점 기업이 된다. 독점시장의 발생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다. 첫째, 시장의 진입장벽이 높은 경우 발생한다.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 사는 '윈도' 운영체제를 선제적으로 개발, 공급, 관리하여 타기업의 진입장벽을 높였다. 둘째, 생산과 공급에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전기나 가스의 경우 초기 설비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간다. 이때 한 기업이 대량생산을 하면 이 돈을 줄일 수 있다. 셋째 정부가 일부러 기업을 지정하여 독점을 허용하는 경우이다. 미국 정부가 '. com', '. net'과 같은 인터넷 주소 관리를 네트워크설루션이라는 기업에 일임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넷째, 특정 기업이 상품의 원자재를 독차지한 경우이다. 예를 들면 다이아몬드 생산 및 판매회사인 '드비어스'의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독점시장의 문제는 소비자의 선택에 제한을 가한다는 것에 있다. 독점기업은 공급을 하는 것에 경쟁이 없으니, 임의로 가격과 상품의 퀄리티를 조절하게 되고, 소비자는 어쩔 수 없이 그 상품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독점을 규제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다른 기업의 진입을 허용하거나, 둘째 비슷한 회사들끼리의 인수/합병을 불허하거나, 셋째 독점기업을 여러 개로 쪼개 경쟁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다. 물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가격을 규제하는 것도 방법이다. 하지만 독점기업에 대한 가격 규제는 기업의 생산 의욕을 떨어뜨리고, 세금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기업을 공기업으로 삼을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한국전력, 철도공사 등이다.